검찰, 서훈·김홍희 전 청장 대상 항소 제기

2026년 1월 2일, 검찰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 및 조작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이는 2025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관련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불복한 조치다.

검찰은 전체 혐의 중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포기하여 1심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으나,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그리고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을 통해 다시 다투기로 했다. 반면 함께 기소되었던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되었다.

이번 항소로 인해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청장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검찰은 항소심에서 서훈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홍희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