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정 업체와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제기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제기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026년 6월 23일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조달청 자료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특정 업체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가 수의계약 체결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동일한 선거 관련 계약인 인쇄물, 임차, 운송 항목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의혹에 따르면 선관위는 특정 6개 업체와 총 30건의 계약을 맺었으며, 그 규모는 약 9억 4천여만 원에 이른다.

선관위의 관리 부실 및 대응

이밖에도 국조특위에서는 선관위의 부실한 보고 체계와 방만 경영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 보고 체계 누락: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투표 당일 상황일지에 투표 중단 관련 보고가 전혀 없었다며 상황실의 직무유기를 지적했다.
• 업무 보고 부실: 주진우 의원은 선관위가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외유성 출장이나 개표 오류 개선책이 누락된 점을 들어 특권의식을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선관위의 방만 운영과 간접적 부정부패, 채용 비리 의혹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와 형사 책임 추궁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