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검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당론을 확정함으로써,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입법을 통한 실질적인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