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4일 SBS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인천에 위치한 세탁업체에서 지적장애 2급인 29세 김씨가 60대 임원 이씨에게 성폭력을 당하여 출산한 사건이 경찰 수사 중이다. 이씨는 여러 차례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경찰은 이씨에 대해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합의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DNA 확인 및 피해자의 진술 등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 경찰은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려 하고 있어, 이씨의 합의 주장은 법적·사실적 검증을 받아야 할 상황이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SBS 뉴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의 아이 DNA 검사 결과가 해당 세탁업체에 근무하는 60대 임원 이 모 씨와 일치한 것으로 확인돼, 가해자는 60대 임원이라는 것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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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지적장애 2급이며 사회 연령이 7세 수준, 의사표현 능력이 4세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동의 능력이 없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산부인과에 데려가 낙태를 시도하고, 휴대전화를 교체·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는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가해 임신·출산까지 이끌었다. 피해자 부친의 진술과 경찰 조사 결과 DNA가 가해자와 일치함이 확인된 점, 그리고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을 부인하지 않으며 강압과 협박, 반복적인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은 사건이 강제적 성폭행임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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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지난해 7월쯤’ 처음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지난해’는 현재 기사 시점인 2026년을 기준으로 한 2025년을 의미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구체적인 연도 표기는 없으며, ‘지난 4월’이라는 언급도 2025년 4월을 지칭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행 자체와 그에 따른 임신, 그리고 낙태 시도까지 모두 2025년에 발생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기사의 게시일이 2026년 7월이며, ‘지난해 7월쯤’이 2025년을 의미한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딸이 임신 사실을 확인한 시점은 ‘지난 4월’이라고 명시돼 있다. 기사 시점이 2026년이므로 ‘지난 4월’은 2026년 4월을 가리키며, 이때 임신이 확인되었다는 의미다. 임신을 인지하고 나서 ‘산부인과에서 낙태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는 언급은 그 직후인 2026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본 사건의 핵심 범행은 2025년에 시작되었지만, 임신 확인 및 낙태 시도는 2026년에 발생했다는 주장이 가장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