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의 인보사 성분 조작 혐의 형사 재판 및 무죄 확정

법원이 인보사의 성분 논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 이사와 김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1년 1월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분 조작의 고의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또한 기각하며 행정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약사법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명예회장과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에 대해 1심과 같이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2액의 세포 기원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밝혀진 점이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이는 고의적 조작이 아닌 신약 개발 과정의 과실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성분 차이를 인식한 시점은 이미 제품이 허가된 이후이므로 환자를 기망했다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검찰이 증거 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었으며, 코오롱티슈진은 이를 기점으로 기업 신뢰 회복과 미국 시장 재진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대법원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자료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 검증 과정이 부실했으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모 상무가 식약처 공무원에게 임상 승인 및 품목 허가 편의를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이 확정됐다. 앞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 경영진도 올해 2월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주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주주들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