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 이사·김 상무 허위자료 제출 혐의 무죄 판결

법원이 2021년 2월 19일,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조 이사와 김 상무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2021년 1월 12일,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이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성분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판결했다.

한편, 법원은 같은 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기한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식약처의 허가 취소 조치는 법적으로 유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