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무죄 확정 및 조모 상무 뇌물공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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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법원이 인보사 성분 조작 및 허위 자료 제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2. 2다만 식약처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조모 상무에게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3. 3대법원이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무죄 원심을 확정했다.
현황진행중

성분 조작 관련 형사 책임은 대부분 벗었으나, 인허가 과정의 금품 제공 혐의는 유죄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