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 호남권 신생아 의료 붕괴 경고 성명 발표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 운영 위기

전북대학교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이 전담 교수 사직으로 인해 운영 중단 및 폐쇄 위기에 직면했다. 해당 센터를 사실상 홀로 책임져 온 김진규 교수는 주(週) 90시간 근무와 50시간 연속 당직이라는 극한의 노동 환경 속에서 최근 사직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김 교수는 6월 28일 정책포럼에서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사직의 고충을 토로했다. 병원 측은 교원 연봉 상한 폐지 등 처우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대체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해 7월 1일부터 운영 중단을 검토하는 상황이다.

의료 공백의 파급 효과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태가 전북 지역의 1,500g 미만 미숙아와 중증 신생아의 수용 경로를 차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호남권의 의료 역량 약화는 중증 환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심화시켜 수도권 거점 병원까지 추가 붕괴시키는 '도미노 현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5대 요구 사항

의사회는 6월 30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국회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의 직권 긴급조치 발동: 사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행정적 개입.
2. 인력 및 법적 지원: 호남권 잔존 신생아 전담 인력에 대한 긴급 파견과 민·형사 보호 패키지 발효.
3. 인프라 확충: 중증 모자의료센터 확충 계획 시 호남권에 1곳 이상 우선 배정 및 재정·인력 지원.
4. 수가 현실화: 분만수가를 현재 대비 400% 수준으로 인상하고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
5. 법적 면책: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한 형사 면책 입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