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다원시스의 선금 사용처가 적절했는가?
다원시스가 철도차량 구매 계약으로 지급받은 선금을 규정에 맞게 자재비와 노무비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타 사업의 적자 보전이나 다른 계약분 제작에 유용했는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서서울교통공사 및 국토교통부
다다원시스
선금 사용의 적절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 및 소명 단계에 있다.
다원시스는 납품 지연의 원인을 경영 악화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사기 혐의 고소 및 수사 의뢰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