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다원시스에 손해비용 104억 원 통보

납품 지연 및 손해비용 청구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 1월 12일, 다원시스에 약 104억 원의 손해비용을 통보했다. 이는 2021년 체결한 5·8호선 전동차 298칸 공급 계약의 납품 지연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노후 전동차를 계속 운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중정비 검사와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공사가 추가로 부담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해당 비용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5호선 신조 전동차 계약 위반 및 고소

공사는 2023년 다원시스와 약 2,200억 원 규모의 5호선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다원시스는 2026년 2월 초도품을 납품해야 했으나 한 칸도 납품하지 못했으며, 기초 단계인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공사는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

선금 유용 의혹

다원시스는 선금을 자재비와 노무비 등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5호선 계약: 선금 중 407억 원에 대한 세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5·8호선 계약: 사용 완료했다고 주장한 선금 중 588억 원의 증빙자료가 누락되었다.

공사는 다원시스가 이 자금을 타 사업의 적자 보전 등 임의 용도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선금 반환 및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밟고 있다.

대응 및 제도 개선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신조 전동차 제작리스크안정화 TF'를 운영하며 전문 회계사와 법률 컨설팅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 제작사의 재무구조 배점을 상향하고 저가 수주 방지 대책을 반영하여 발주 및 평가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