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다원시스 납품 지연 관련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 및 계약 위반 사항

국토교통부는 2025년 12월 26일,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8년부터 다원시스와 총 3차례에 걸쳐 474량, 9천149억원 규모의 ITX-마음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미납률이 61%에 달합니다. 1차 계약분 150량 중 30량, 2차 계약분 208량 중 188량이 납품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감사 결과, 다원시스는 다음과 같은 계약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 선급금 목적 외 사용: 2차 계약 선급금 2천457억원 중 1천59억원을 1차 계약분 제작에 지출했고, 일부는 일반 전동차 부품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 생산 인프라 구축 미이행: 생산라인 증설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읍공장 현장조사 결과 적기 생산을 위한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에 불과했습니다.
• 계획 허위 제출: 3차 계약 직전 납품 물량을 일시적으로 확대해 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의 통합 수사 및 추가 의혹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는 세 가지 주요 경로로 확대되었습니다.

1. ITX-마음: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 건
2. 서울 지하철 5호선: 서울교통공사가 200칸, 2천200억원 규모의 노후 차량 교체 계약 후 초도품조차 납품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고소한 건
3. 서해선: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설계와 다른 제품 제작 의혹으로 고발한 건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과도한 선급금 지급 구조가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