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신조 전동차 제작 리스크 안정화 TF 가동

전동차 제작 리스크 안정화 TF 운영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신조 전동차 제작 리스크 안정화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전문 회계사를 투입해 제작사에 지급된 선금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법률 컨설팅을 통해 제작사의 경영 악화 및 납품 지연이라는 이례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다원시스 대상 법적 대응 및 선금 회수

공사는 5호선 신조 전동차 200칸 구매 계약(약 2,200억 원 규모)과 관련해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수원 영통경찰서에 고소했다. 다원시스는 올해 2월 초도품을 납품하기로 했으나 사전 설계조차 완료하지 못했으며, 지급된 선금 중 407억 원에 대한 세부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타 사업 적자 보전 등에 유용한 의혹을 받는다. 공사는 이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와 보증보험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추가 피해 및 구조적 문제

2021년에 체결한 5·8호선 전동차 298칸 계약에서도 납품 지연이 이어지고 있으며, 다원시스는 약속했던 김천공장 전용 생산 라인을 확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사는 노후 차량의 중정비 및 안전진단 비용으로 약 104억 원의 추가 유지보수비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를 회수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코레일 역시 다원시스의 ITX-마음 전동차 납품 지연과 관련해 사기 혐의 고소 및 계약 해지를 추진하고 있어 철도 차량 조달 구조의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된다.

발주 및 평가 체계 개선 방안

서울교통공사는 납품 지연 재발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발주 및 평가 체계를 보완한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작사 재무 구조 평가 배점 확대
• 저가 수주 방지 대책을 평가 항목에 반영
• 선금 지급 관행 및 검증 절차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