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수사팀의 증거 누락이 단순 실수인가, 고의적인 은폐인가?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증거 누락과 혐의 축소 적용의 성격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고고의적 은폐
과과실 및 두려움
고의적인 봐주기가 아니라 판단 착오나 개인적인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전 형사과장은 강간 등 살인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뿐 축소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증거 삭제를 지시한 팀장 또한 가해자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징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