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불법 번식장 사건은 동물복지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범죄이며, 경기도와 특수사법경찰은 사업주에 대한 영업정지·행정·사법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향후 유사 불법 번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동물보호 체계 강화의 필요성을 재확인시킨다.
2026년 7월 15일(수원지법)에서 화성시의 불법 개 번식장 운영진이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표 A씨는 수의사 면허 없이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칼로 절개해 새끼를 꺼내는 불법 제왕절개를 시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미 개가 살아 숨 쉬는 상태에서 고통을 겪다 사망했다. 또한 병든 개와 가치가 낮은 개들에게 근육이완제 등을 투여해 무분별히 안락사시키고, 번식장 내부 냉동고에서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를 발견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공동 운영진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해 같이 구속했다. 가담 정도가 낮은 직원·운영진 3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026년 7월 17일, 경기 화성시의 한 번식장에서 1,400마리의 개를 무허가로 사육하고 건축법 위반 시설을 운영한 혐의가 드러났다. 현장 수사에서 냉동고에 신문지에 씌워진 사체 92구가 발견됐으며,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노견 15마리에게 근육이완제만 단독 투여해 안락사한 정황도 확인되었다.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표 A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운영진 B씨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되었다. 나머지 피고인 C, D, E는 각각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다.
2026년 7월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A씨와 운영진 B·C·D·E 등이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을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했다. 또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D·E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B 일행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성시에서 번식장을 운영하며,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뜯어내고, 근육이완제로 노견 15마리를 안락사시키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최초 신고 후 현장에 출동했을 때 냉동고에서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된 사실도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