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냉동고에서 발견된 개 사체의 정확한 수는 몇 구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992구 주장
2026년 7월 15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에서 개 번식장을 운영하던 A씨와 운영진 B·C·D·E 등이 동물보호법·수의사법·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을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했다. 또한 C씨에게는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D·E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B 일행이 2022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화성시에서 번식장을 운영하며,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뜯어내고, 근육이완제로 노견 15마리를 안락사시키는 등 심각한 동물학대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최초 신고 후 현장에 출동했을 때 냉동고에서 신문지에 싸인 개 사체 92구가 발견된 사실도 확인되었다.
법원은 번식장 운영진의 동물학대와 불법 안락사 행위를 중대한 생명 경시 행위로 판단해 실형 및 구속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법적 대응을 보여준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