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친족 증거인멸 특례 삭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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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한정애 의원이 2026년 7월 2일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2범인은닉 및 증거인멸죄에 적용되던 친족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다.
- 3한정애 의원이 2026년 7월 2일 형법상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황진행중
친족을 이용한 법망 회피를 차단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