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 수사 부실 및 증거 인멸 의혹

SBS는 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성범죄 사건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리얼돌을 고의로 폐기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증거물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되었다는 정황을 포함한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경찰 내부의 조직적 유착에 의한 부실 수사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해당 보도로 인해 경찰의 수사 윤리와 증거 관리 체계에 대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이 2026년 7월 2일 형법상 범인은닉·증거인멸죄에 적용되는 친족 특례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친족이 범인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한 의원은 이 조항이 실제 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망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족 관계를 이용한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찰은 장윤기 부친이 리얼돌과 휴대전화 등 범행 관련 핵심 증거물들을 폐기한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친족이 본인 또는 친족의 형사 사건에 대해 증거를 인멸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 형법의 특례 조항을 근거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실질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법적 특례로 인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