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실형 확정

2026년 7월 9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2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 실형을 확정하였다. 대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작년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 회의 절차를 위반해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헌정질서 파괴 의도는 없었다’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와 관련된 허위공문서작성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으며,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