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9⚖️법적 절차대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7년 실형 확정2026년 7월 9일 대법원은 2026도6500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징역 7년을 확정했다.판결문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6500 중요판결대한민국 대법원 ↗donga.com연합뉴스출처 +2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