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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영향 제한 의견 제출

김건희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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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김건희 측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이 상고심을 직접 좌우할 변수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선고를 8일 연기했다.
결
현황진행중

김건희 측은 이진관 재판부 판결이 상고심을 직접 좌우할 변수가 아니라는 의견을 제출했고, 대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선고를 8일 연기했다.

2026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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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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