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상민 전 검사 공천청탁 사건 유죄 확정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대법원은 김건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 김상민 전 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건 내용
대법원은 김건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 김상민 전 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
🔗
관련 사건이 없습니다
이어지는 사건이나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면 연결됩니다.
🕵️
자료가 아직 없습니다
출처 원문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