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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상민 전 검사 공천청탁 사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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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법원은 김건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 김상민 전 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사건 내용

대법원은 김건희에게 고가 그림을 건네 공천을 청탁한 혐의 등에 대해 김상민 전 검사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결
현황진행중

대법원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금 4,139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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