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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 규제를 둘러싼 입법 시도와 정치적 갈등
정치
이상식 의원 집시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이상식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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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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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2026년 2월 26일, 이상식 의원이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다음 날인 2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3
2026년 7월 12일 현재, 위원회 심사 중에 있다.
결
현황
진행중
이 개정안은 2026년 2월에 발의·회부된 뒤, 7월까지도 여전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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