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환경운동연합, 동복댐 국유화 및 증고 철회 성명 발표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동복댐 증고·국유화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2. 2동복댐은 과거 가뭄으로 저수율이 급락했으며 증고 시 수몰 지역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다.
  3. 3하수 재이용 등 대안 물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공론화를 촉구했다.
현황진행중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동복댐 증고 계획을 중단하고, 물 확보 대책을 투명하게 논의하며 대안적 재이용 방안을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쟁점 01사실

동복댐 증고를 통해 확보 가능한 추가 용수량은 얼마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5만 톤 추가 확보
정부는 화순 동복댐을 약 15미터 증고해 하루 25만 톤(250,000톤)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는 화순 동복댐을 약 15미터 증고해 하루 25만 톤(250,000톤)의 용수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총 30만 톤 확보
기사 본문에서는 동복댐 증고를 통해 하루 25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만 언급되고 있으며, ‘총 30만 톤 확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는다.

기사 본문에서는 동복댐 증고를 통해 하루 25만 톤을 추가 확보한다는 내용만 언급되고 있으며, ‘총 30만 톤 확보’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되지 않는다.

661만 톤까지 증가 전망
본문에서는 동복댐 증고와 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에서 물을 끌어내어 하루 65만 톤에 근접하도록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나, 61만 톤이라는 구체적인 전망 수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본문에서는 동복댐 증고와 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에서 물을 끌어내어 하루 65만 톤에 근접하도록 공급하려는 정부 계획을 언급하고 있으나, 61만 톤이라는 구체적인 전망 수치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댐 증고가 식수 공급에 영향을 주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영향 없음 (정부)
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복댐을 증고해도 광주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수·생활용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 관리실장은 증고된 물량을 반도체 공장에 추가 공급하되 기존의 식수 공급량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 단계에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복댐을 증고해도 광주 시민에게 공급되는 식수·생활용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물 관리실장은 증고된 물량을 반도체 공장에 추가 공급하되 기존의 식수 공급량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현 단계에서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심각한 우려 (환경단체/지역사회)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처장은 동복댐·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이 이미 2020·2022·2023년 연속 가뭄으로 저수율이 18%·17% 수준으로 급락한 바 있어, 추가 물량 확보가 식수 공급을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그는 200년 빈도 가뭄에 이어 300·500년 빈도 가뭄이 찾아올 경우, 반도체용 물과 시민 식수 사이에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현재 하수 재이용 비중이 절반에 불과하므로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댐 증고가 수몰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점도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로 투명한 수요 예측과 공론화 과정 없이 댐 증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사무처장은 동복댐·주암댐·장흥댐·보성강댐·나주댐이 이미 2020·2022·2023년 연속 가뭄으로 저수율이 18%·17% 수준으로 급락한 바 있어, 추가 물량 확보가 식수 공급을 위협한다고 우려한다. 그는 200년 빈도 가뭄에 이어 300·500년 빈도 가뭄이 찾아올 경우, 반도체용 물과 시민 식수 사이에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 현재 하수 재이용 비중이 절반에 불과하므로 9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며, 댐 증고가 수몰 지역을 확대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점도 비판한다. 이러한 이유로 투명한 수요 예측과 공론화 과정 없이 댐 증고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