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2026년 7월 8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가이드라인’을 전격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따라 온라인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사이버 레크(레커)를 대상으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발표와 동시에 가이드라인이 플랫폼 기업에게 허위 여부를 자율 판단하도록 요구하고,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 기관에 검증을 위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JTBC가 현재 사실상 유일한 팩트체크 기관이라는 점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