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재단 등 시민단체, 중소 커뮤니티 규제 공백 해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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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7일, 4·16재단·5·18재단·노무현재단·제주 4·3평화재단 등 시민단체가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중소 커뮤니티 규제 공백을 지적했다.
- 2현행 제도는 중소형 커뮤니티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혐오·왜곡 정보 확산 위험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 3EU 디지털서비스법을 모델로 위험관리 의무와 직접 제재 규정을 도입해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길 요구했다.
현황진행중
중소 커뮤니티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법규의 보완 및 위험관리·제재 체계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