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조치 촉구 성명

2026년 7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사회적 우려 깊이 새기고, 표현의 자유 위축 막을 조치 이행해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 정보통신망법(‘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시행령·후속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채 시행된 점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이 광범위해 위축 효과가 커질 우려와, ‘입막음 소송’ 방지를 위한 중간판결 제도의 미비,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보완조치(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가 실행되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