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표현의 자유 위축 방지 조치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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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표현의 자유 위축을 막기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 2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언론·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행령 부재에 유감을 표했다.
- 3징벌적 손해배상 범위 확대와 입막음 소송 방지 조치 미비 등을 비판했다.
현황진행중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개정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보완조치와 시행령 제정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