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주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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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결
현황진행중

법안 통과로 시행 근거가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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