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의원, 개정 망법의 취지 및 관리 체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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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개정 망법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아니라 방해 행위에 대한 엄벌과 민주적 통제를 위한 취지임을 강조
- 2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반복 유포 시 최대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 31일 이용자 100만 명 이상 플랫폼 사업자가 사실확인단체와 협약 시 방통위가 지원하는 '투명성 센터' 설립 가능
현황진행중
정당 측은 이번 개정법이 허위정보의 경제적 이득 추구와 고의적 유포에 책임을 묻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