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CPR 중 브래지어 제거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수사기관, A씨 성추행 혐의 무혐의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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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응급구조학과 학생 A씨가 계곡에서 의식을 잃은 여학생에게 CPR을 실시함
- 2여학생 아버지가 브래지어 훅을 푼 것 등을 이유로 성추행 고소 및 합의금 요구
- 3수사기관은 A씨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함
현황진행중
응급상황에서의 구조 행위가 성추행 혐의로 이어졌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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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응급처치로 인한 부상 및 수치심에 대한 보상 책임이 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