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재선거 또는 재투표 요건에 해당하는가?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에 소진되어 투표 시간이 연장된 상황이 공직선거법상 선거 무효나 재선거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논쟁
선선관위
투표용지 고갈 사건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선거 연기나 재투표 요건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개표 프로세스를 도중에 중단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며, 억류된 투표함 역시 사법 절차에 따라 이송되어 개표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국국민의힘(장동혁 등)
서울시 선거 판도가 오염되었으므로 해당 선거는 무효이며, 전면적인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투표 연장 시간에 지상파 출구조사가 공표되어 개표가 동시에 진행된 점 등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법 취지를 무력화한 불법 선거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