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이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문문화체육관광부 및 법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1월 5일 발표한 ‘문체부·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행정절차법 및 대한축구협회 규정 위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해당 감사보고서(첨부파일)에서는 절차상의 법적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법원 또한 이를 근거로 선임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홍명보 감독의 임명이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11월 5일 발표한 ‘문체부·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 최종 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따라,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 행정절차법 및 대한축구협회 규정 위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해당 감사보고서(첨부파일)에서는 절차상의 법적 위반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법원 또한 이를 근거로 선임 절차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홍명보 감독의 임명이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대대한축구협회 측
대한축구협회는 동일 보도자료에 첨부된 ‘대한축구협회 감사보고서’에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서는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미흡했으며, 후보자 선정 및 평가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대한축구협회 내부 규정 및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이 규정 위반 절차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한축구협회는 동일 보도자료에 첨부된 ‘대한축구협회 감사보고서’에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고 주장한다. 보고서에서는 선임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 확보가 미흡했으며, 후보자 선정 및 평가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대한축구협회 내부 규정 및 공정거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이 규정 위반 절차였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