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쿠팡 사태 관련 입장 발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쿠팡의 부실한 관리와 무책임한 태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투데이 인터뷰 보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쿠팡 지분을 보유한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미국 정부 개입을 요청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청구인 측 주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정당하고 적법한 정부 규제권 행사는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 아래 관계부처 및 정부대리로펌과 협업해 ISDS 사건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