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담합 과징금, 7000억 초과 가능성

뉴시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분당 담합 사건 제재 전망을 다루며 과징금이 7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근거는 밀가루 담합 사건과 전분당 사건의 관련매출액 비교다. 밀가루 사건에서 부과된 과징금 6710억원은 관련매출액 5조6900억원의 약 11.79%였고, 이 비율을 전분당 관련매출액 6조2000억원에 적용하면 약 7311억원이라는 추산이 나온다.

공정위는 대상·사조씨피케이·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을 벌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만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된 수치가 아니다. 실제 과징금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사업자별 위반 정도, 조사·심의 협조, 감경 사유 등을 반영해 달라질 수 있으며 전분당 사건 결론은 2026년 7월 초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