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동결 자산 반환과 제재 해제의 선후 관계는?
이란은 동결 자산 문제가 예비 합의보다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MOU 체결 이후 단계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며 추가 공지 전 금전적 거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동결 자산 선결 주장
이란 혁명수비대 계열 타스님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 해군 봉쇄 해제 발언을 ‘일방적인 주장’으로 규정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 등 서방에 묶여 있는 동결 자산 문제가 예비 합의보다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 발언은 미국과 이란이 논의 중인 잠정 합의의 이행 조건을 둘러싼 이견 속에서 나왔다.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해군 봉쇄 단계적 해제를 합의 틀의 일부로 설명했지만, 이란 측은 자산 동결 해제 문제를 별도 핵심 조건으로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반발 성명은 양측이 휴전 연장과 해협 재개방을 논의하더라도, 자산 문제와 핵 관련 문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최종 합의가 불확실하다는 맥락에 놓여 있다.
타스님 통신의 반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해제 언급만으로는 이란 측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낸다.
이란은 동결 자산 문제가 예비 합의보다 먼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MOU 체결 이후 단계적으로 봉쇄를 해제하며 추가 공지 전 금전적 거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