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밀가루 담합 7개 제분사에 과징금 6710억 부과
3줄 요약
TL;DR- 1공정위가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의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 2관련매출액은 5조6900억 원으로, 과징금 비율은 약 11.79%다.
- 3이는 역대 최대 과징금으로, 정부의 가격안정 보조금 지급 기간에도 담합이 지속된 점이 지적됐다.
사건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0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대선제분·삼화제분·한탑 등 7개 제분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710억4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 동안 기업 간 거래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했다고 봤다. 합의는 총 24차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고, 대표자급·실무자급 회합도 반복됐다. 7개사는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7.7%를 차지하는 과점 사업자로 파악됐다.
담합은 원맥 가격 상승기에는 판매가격을 빠르게 올리고, 원맥 가격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 폭을 줄이거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담합 기간 중 밀가루 가격이 업체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고 설명했다.
관련 매출액은 약 5조6900억 원으로 산정됐다. 과징금 총액 6710억4500만 원은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전 최대였던 액화석유가스 담합 사건 과징금을 넘어섰다. 업체별 과징금은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순으로 크게 부과됐다.
공정위는 제분사들이 과거에도 담합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정부가 2022년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한 기간에도 담합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대하게 봤다. 시정명령에는 법 위반 행위 금지와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됐고, 업체들은 가격 재결정 근거와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제재는 민생 물가와 직결된 식품 원재료 담합에 대해 공정위가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과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함께 부과한 사례다. 일부 업체의 불복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공정위는 밀가루 시장의 경쟁 질서 회복과 가격 안정 효과를 제재의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