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심 최종 선고 예정

2026년 6월 1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항소심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뒤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관련 사실을 은폐하거나 수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등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김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측은 당시 대응이 제한된 정보와 안보 상황 속에서 이뤄진 조치였으며 허위 보도자료 배포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번 선고는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단을 뒤집을지, 아니면 무죄 판단을 유지할지를 가르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