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자진 월북’ 판단의 정당성?
이대준씨가 자진 월북했는지, 아니면 실족 등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감사원은 구명조끼·슬리퍼 등 증거를 들었으나 반대 정황도 나왔다고 밝혔다.
정정부·검찰(과거 판단)
유유족 측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과 근무 여건, 국정원 감청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음성 등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대공 혐의 수사가 지시됐다.
휴대전화가 꺼진 시점과 근무 여건, 국정원 감청에서 ‘살려주세요’라는 음성 등을 고려하면 실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에서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대공 혐의 수사가 지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