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에서 서훈 징역 4년 구형

2025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국가 컨트롤 위치에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았고,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은폐를 시도하고 피격 공무원을 자진 월북자로 몰아갔다고 봤다.

같은 공판에서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도 징역형 등을 구형했다. 서 전 실장 등은 최후진술에서 정권 교체 뒤 감사원과 검찰이 사건을 은폐로 규정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선고기일을 2025년 12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