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들의 스타벅스 불매 요구는 공권력 남용·강요인가, 아니면 정당한 정치적 표현인가?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 당 대표 등의 불매 요구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발언과 조치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기업 마케팅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도의적 문제 제기라는 입장도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6년 5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가 제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단체는 스타벅스의 5·18 관련 문구 논란 이후 나온 대통령의 공개 비판, 행정안전부의 스타벅스코리아 상품권 제공 중단 방침, 법무부와 여당 인사의 후속 대응 등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이러한 대응이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한 행위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압박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일보는 앞서 서민위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별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법적 문제로 주장하며 고발한 사안으로, 현재 핵심 사실은 고발 접수와 고발인의 주장 범위에 한정된다.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 당 대표 등의 불매 요구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발언과 조치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기업 마케팅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도의적 문제 제기라는 입장도 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 등의 대응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18 아픔을 빙자한 네거티브 공세이자 정용진 회장 압박이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는 5·18 정신을 훼손한 기업에 대한 당연한 도의적 책임 추궁이라는 입장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스타벅스 마케팅을 국가폭력범죄 미화·모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과 불매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고, 서민위는 대통령의 불매 압박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스타벅스 관련 마케팅 논란을 역사적 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모욕 문제로 규정하며 불매와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인사는 민주당의 대응을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고, 서민위는 대통령과 관계 장관 등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