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이재명 대통령 등 5명 직권남용·강요 등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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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2. 2서민위는 이들의 스타벅스 불매 요구가 공권력을 이용한 폭거이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18 아픔을 빙자한 네거티브 공세라고 주장했다.

사건 내용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6년 5월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가 제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이다. 단체는 스타벅스의 5·18 관련 문구 논란 이후 나온 대통령의 공개 비판, 행정안전부의 스타벅스코리아 상품권 제공 중단 방침, 법무부와 여당 인사의 후속 대응 등을 문제 삼았다.

서민위는 이러한 대응이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에게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한 행위이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을 압박한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일보는 앞서 서민위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도 별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결
현황진행중

이 사건은 시민단체가 스타벅스 논란에 대한 정부·여당의 대응을 법적 문제로 주장하며 고발한 사안으로, 현재 핵심 사실은 고발 접수와 고발인의 주장 범위에 한정된다.

쟁점 01사실

대통령 및 고위 공직자들의 스타벅스 불매 요구는 공권력 남용·강요인가, 아니면 정당한 정치적 표현인가?

서민위는 이재명 대통령과 장관, 당 대표 등의 불매 요구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요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해당 발언과 조치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기업 마케팅에 대한 정당한 정치적·도의적 문제 제기라는 입장도 있다.

공공권력 남용·강요
서민위는 이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해 스타벅스 불매를 강요하고 자유시장 논리를 침해했으며,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이 대통령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며, 당정의 대응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압박이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정정당한 정치·도의적 비판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발언은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폄훼했다는 비판을 받은 기업 마케팅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는 정치적 표현이며, 강제적 불매 지시가 아니라 공적 비판이라는 입장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프로모션 문구로 비판을 받았고, 이후 대통령의 공개 비판과 행정안전부 행사 상품 제공 중단 방침, 민주당 대표의 구매·반입 자제 요청 등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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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대통령 및 여당의 스타벅스 비판은 6·3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적 악용인가, 아니면 역사적 상처에 대한 도의적 대응인가?

서민위는 이 대통령 등의 대응이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18 아픔을 빙자한 네거티브 공세이자 정용진 회장 압박이며,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는 5·18 정신을 훼손한 기업에 대한 당연한 도의적 책임 추궁이라는 입장도 있다.

선선거 악용·네거티브 공세
서민위는 5·18 유공자의 아픔을 빙자해 정용진 회장을 압박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도모하는 네거티브 공세이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당정 대응이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도의적 책임 추궁
5·18 정신을 폄훼한 기업 마케팅에 대해 대통령과 정치 지도부가 도의적 책임을 묻고 국민적 공분을 표출한 것이며, 선거 활용이 아닌 역사적 상처에 대한 당연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스타벅스코리아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논란성 문구를 사용한 뒤 대통령과 관계 부처, 여당 지도부가 공개 비판과 구매 자제 등 대응에 나섰다는 점이 이 입장의 근거로 제시된다.

쟁점 03사실

대통령 및 정치권의 개입과 불매운동은 정당한 역사 의식인가, 아니면 정치적 공세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스타벅스 마케팅을 국가폭력범죄 미화·모욕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과 불매를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지방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고, 서민위는 대통령의 불매 압박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정당한 역사 의식 및 응징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등은 '5·18 탱크데이' 논란을 대한민국 공동체와 민주주의 가치를 부정하는 행태로 보고, 국가폭력범죄 미화와 피해자 모욕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스타벅스 관련 마케팅 논란을 역사적 참사와 피해자에 대한 모욕 문제로 규정하며 불매와 제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정치적 표적 수사 및 압박
국민의힘과 서민위는 여권의 대응이 기업 책임 추궁을 넘어선 정치적 압박이라고 본다. 특히 대통령이 공권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불매운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국민의힘 인사는 민주당의 대응을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고, 서민위는 대통령과 관계 장관 등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