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창영 종합특검, 이창수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입건

연합뉴스 등은 특검팀이 이 전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고, 심 전 총장의 사건 관여 정황과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 일부 수정 여부를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권오수 전 회장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세계일보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입건하고, 수사보고서 수정 경위와 당시 수사 지휘라인의 관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제시된 보도에는 검찰 측의 구체적 반박 발언이 확인되지 않지만, 수사보고서 수정 자체만으로 허위 작성 의도나 사건 무마 목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방어 논리가 가능하다.

특검은 이 전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의 수사 결재 라인에 있었고, 불기소 처분 과정과 이후 수사보고서 수정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수사의 초점이 당시 수사팀뿐 아니라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법리 판단보다 정치적 책임 추궁에 무게가 실린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