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창영 종합특검, 이창수·조상원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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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권창영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을 출국금지했다.
  2. 2이는 검찰 지휘부에 대한 종합특검의 본격적인 수사 조치로 해석된다.
현황진행중

이 조치는 김건희 씨 사건 불기소 처분 경위를 종합특검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까지 들여다보는 수사 단계로 볼 수 있다.

쟁점 01사실

김건희 여사 비공개 출장조사는 특혜인가?

이창수 지휘부 하에 김건희 여사가 검찰청이 아닌 대통령경호처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받은 절차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특혜·봐주기 수사
일반 피의자는 소환 조사를 받는 것이 상식인데, 대통령 배우자에게만 비공개 출장조사가 이뤄진 것은 특혜이자 봐주기 수사다.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관리 공간에서 조사가 진행됐고, 당시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절차적 예외 논란을 키웠다.

불가피한 절차
대통령 경호와 신분을 고려할 때 검찰청사 방문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출장조사는 불가피한 조치일 수 있다.

대통령 배우자 조사에는 경호·보안 문제가 수반되므로, 공개 소환 대신 별도 장소에서 조사하는 방식이 현실적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