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대통령의 기업 성과급 제도 비판이 부적절한 정치 개입인가?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대통령 비판 정당성
기업 이익을 일정 비율로 제도적으로 분배하는 방식은 투자자 권리와 시장 원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대통령의 문제 제기는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것은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노노사 자율 및 기업 자율 침해 우려
성과급 기준과 지급 방식은 노사 교섭과 기업의 보상 체계에 속하므로 대통령의 직접 비판은 부적절한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성과급 지급 합의가 주주 충실의무 위반인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성과급 산정 기준을 투명하고 다각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