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박상용 검사의 국민의힘 행사·유튜브 발언은 공소 유지 필요성 강조인가, 검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감찰 사안인가?
박상용 검사는 국민의힘 행사와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권력에 의해 공소취소가 이뤄지면 사법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판했다. 이 발언들은 국회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특정 정치 행사 참석과 함께 검사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는 추가 감찰 검토 사안으로 언급됐다.
박박상용 검사
권력에 의해 공소취소가 이뤄지면 사법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검찰 수사와 공소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추가 감찰 검토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