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30대 여성 A씨는 AVMOV 운영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가담했는가?
경찰은 A씨와 B씨를 사이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최상위 운영자로 보고 있으나,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낮게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최최상위 운영자
2025년 12월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체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법 촬영물 유통 사이트 AVMOV를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시작된 뒤 3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는 태국으로 출국해 체류했다. 경찰은 이들이 AVMOV 운영에 관여한 운영진급 피의자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두 사람은 여권 무효화 등 외교적 조치가 이뤄진 뒤 변호인을 통해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26년 5월 11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이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입국 의사를 밝힌 만큼 형사소송법상 형 감경 사유가 되는 자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피와 자진 입국 과정은 핵심 운영진의 신병 확보 및 이후 구속영장 청구 판단의 주요 배경이 됐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사이트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최상위 운영자로 보고 있으나, 법원은 A씨의 범행 가담 정도를 낮게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