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정책
교사 금고형 선고로 현장체험학습 위축 불가피한가?
1·2심 금고 집행유예 판결, 교원단체 '과도한 책임' 반발.
교교원단체 보호론
속초 사고 항소심: 금고 6월 선고유예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교사가 학생 이동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으나 형이 완화되어 교단 복귀가 가능해졌다.
현황진행중
교사가 학생 이동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한 점이 과실로 인정되었으나 형이 완화되어 교단 복귀가 가능해졌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처벌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가?
2022 속초·2023 전남 사고 판결에서 교사 금고형 선고, 교원단체 '과도한 형사책임' 지적
사사법부 엄중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