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정책
교사 금고형 선고로 현장체험학습 위축 불가피한가?
1·2심 금고 집행유예 판결, 교원단체 '과도한 책임' 반발.
교교원단체 보호론
교사 형사책임 구조 개편해야
법법원 책임론
속초 사고 1심 판결: 담임교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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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되었다.
현황진행중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나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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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처벌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과실치사 책임을 묻는 것이 적절한가?
2022 속초·2023 전남 사고 판결에서 교사 금고형 선고, 교원단체 '과도한 형사책임'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