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형평
속초·전남 사고에서 교사 과실 인정 기준은 공정한가?
2022 속초·2023 전남 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사 적용, 1·2심 금고형 집행유예 선고.
전남 병설유치원 현장체험학습 유아 익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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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인솔교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6년 1월 21일 각각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황진행중
인솔교사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6년 1월 21일 각각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