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정책
1년 4개월 장기 수사, 민감성 때문인가 수사 부실인가?
2026년 3월까지 송치 미결정으로 '이례적 장기 수사' 비판
경경찰 강경 수사
충분한 증거 확보, 검찰이 과도하게 엄격
검검찰 신중 기소
1년 4개월째 송치 미결정 — 장기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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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경찰은 2024년 말 수사 착수 후 1년 4개월이 지난 2026년 3월 말까지도 송치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 2피의자 조사가 2025년 11월 마무리됐는데도 5개월 넘게 최종 처분이 없어 법조계·언론이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 3복수 기관 병행 수사로 인한 법리 정합성 부담, BTS 컴백·월드투어 및 하이브의 경제적 파급력 등 정치·경제적 민감성이 지연 요인으로 지목됐다.
현황진행중
송치 지연으로 수사 장기화·신병 처리를 둘러싼 검경 간 이견이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