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WPR 헌법 논란: 트럼프 전쟁권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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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민주당, 4월 28일 WPR 결의안 상·하원 공동 발의
  2. 2트럼프, 5월 1일 의회 서한으로 '종전' 일방 선언
  3. 35월 5일 하원 표결 216-215로 부결, 논란 지속

사건 내용

2026년 4월 28일 민주당 상원 41인과 하원 178인이 에픽 퓨리 작전의 60일 시한 초과를 이유로 WPR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고, 공화당 랜드 폴·마이크 리도 동참했다. 4월 30일 백악관 NSC 긴급 회의는 5월 1일 트럼프가 적대 행위 종료를 일방 선언하고 프로젝트 프리덤은 별도 작전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채택했으며, OLC가 이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냈다. 5월 1일 오후 5시(ET) 트럼프는 의회에 서한을 보내 적대 행위 종료를 선언했으나 봉쇄와 오퍼레이션 스트레이트 스윕은 그대로 유지했고, 같은 날 로런스 트라이브 등 헌법학자 47인이 WPR 4(a)조 위반을 비판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5월 2일 헤그세스·루비오가 합동 청문회에서 작전 정당성을 변호한 데 이어, 5월 5일 하원에서 결의안이 216-215 1표차로 부결되며 행정부 군사권 행사가 의회 견제를 가까스로 통과했다.

현황진행중

트럼프가 WPR 60일 시한을 이틀 넘겨 종전을 일방 선언하고, 하원 결의안마저 한 표 차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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