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절차
트럼프 WPR 60일 시한 위반 (E. 절차 위반)
트럼프 서한 전문, 마크 워너 'WPR 위반 명백' 발언, 랜드 폴 '의회 무시 전례' 비판
2026년 5월 1일(금) 동부시각 오후 5시 트럼프가 의회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에픽 퓨리 작전의 적대 행위가 종료됐다'고 일방 선언했다. 1973년 전쟁권한결의(WPR) 제4(a)조에 따른 60일 시한(2월 28일+60일=4월 28일)을 이틀 초과한 시점이었다. 트럼프 서한은 'WPR 보고 요건에 따라 통보하나,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어떤 제약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군사 태세·이란 항구 해상 봉쇄·오퍼레이션 스트레이트 스윕은 그대로 유지했다. 민주당 상원 정보위원장 마크 워너는 'WPR 위반이 명백하다'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즉각 에픽 퓨리 군사 작전 종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공화당 랜드 폴 의원도 '이것은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는 전례'라며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하버드 로스쿨 헌법학자 로런스 트라이브는 '적대 행위를 선언 종료한 뒤 봉쇄를 유지하는 것은 법적 허구'라고 분석했다.
헌법학자 트라이브가 '종료 선언 후 봉쇄 유지는 법적 허구'라 분석하며 WPR 헌법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됐다.
트럼프 서한 전문, 마크 워너 'WPR 위반 명백' 발언, 랜드 폴 '의회 무시 전례' 비판